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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주장 할 것이가?’ 라는 의문이 있다.
3.결론
결론적으로 의무주의는 도덕적 의무를 중심으로 어떠한 행동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침해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도덕적 원칙이 있다는 도덕적 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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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 지시에 따르지 못한 경우, 또는 의사의 지시없이 무단으로 행한 경우 그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준상, "醫療過失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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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주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일상적인 예 이다.
③ 뺑소니 사고의 예
운전자가 뺑소니사고를 냈는데 목격자는 아무도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사고를 낸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연적 정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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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한정설을 채택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 원칙의 독자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한편,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 업무의 다수 관여자 사이에 위험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하는 물적·인적 체계가 정착되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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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一鑑法學 0.22 (2012). 358쪽
그러나 의료환경의 변화와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나 지위 등에 대한 단독법이 없고,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진료보조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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