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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한도의 증명력 감쇄를 행한 후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권건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형사증거법(상), 365면.
2. 제출 방식
입증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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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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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법칙의 실효성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같이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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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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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9조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은 소위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자백을 증거법에서 추방하려는 제309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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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문제가 있고 3면소송설은 본소나 參加人의 청구가 가분적으로 취하되는 것이 許容된다는 것, 3개의 판결주문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개정법에서 편면참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3면소송설은 입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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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그 실적이 미약하므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는 그 구조영역을 수사단계에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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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제도, 집중심리주의, 구두공판주의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조서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의 진술은 모두 속기 또는 녹음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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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상의 문제” , (법조협회 통권 516호, 1999).
김상명,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제 8권 제 1호 (하)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2001년 일본개정상법을 중심으로-”,「증권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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