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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제어한 판결로 평가된다.
4. 논점제시
(1) 유동집합양도담보의 법리 구성
- 유동집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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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4)대법원 1996.9.10 96다25463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돼지인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에게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양도담보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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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천광환
4. 기업보유 일반동산·매출채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 장원규
5.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김용길
6.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006
7.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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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과 부동산담보권실해에 관한 제 265조, 제 26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특정물의 동산질권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는 질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ㄱ. 초과압류금지의 규정,
ㄴ. 압류금지동산이나 그 범위변경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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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③ 권리실행
나.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①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② 효력
③ 권리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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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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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 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을 막고자 하는 소송이다.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한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기타 재산권을 묻지 않으며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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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압류당시의 상태로 환가하는 권능을 갖는다.*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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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귀책, 그에 따라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의 존재가 상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Ⅲ 나오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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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3] 김영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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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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