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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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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된 청구는 사실관계에 있어 관련성을 띠우고 있으므로 자료는 대부분 공통으로 제출되며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도 이미 원심에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직접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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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소의 병합 [소송물 이론 일반론, 소송물론 의의, 소송물 이론 청구 병합, 소송물 이론 조사, 소송물 이론 PPT자료, 소송물 이론 연구, 소송물 이론 소고, 소송물 이론 고찰, 소송물 이론에 대하여]
문제의 소재
소의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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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1. 소송상 청구의 병합
2. 구실체법설과 청구의 병합
3. 신소송물이론과 청구의 병합
4. 소의 객관적 병합과 신, 구 소송물이론과의 차이
5. 판례의 태도
Ⅳ.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합의 유형별 고찰
1. 청구의 병합과 소송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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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에 관한 일반적인 논리와 실무의 실정을 살펴 보았다.
_ 그런데, 필자의 실무상 경험으로는 변론의 제한은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공동소송의 경우에 중점적으로 그 기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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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1. 의 의
2. 목 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시기
1) 원시적 병합
2) 추가적 병합
⑶ 심리의 순서(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2) 예비적 병합
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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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됨은 이론이 없으나, 나아가 소의 주관적 병합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해 ①제25조가 공동소송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적극설, ②다른 피고들의 관할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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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0. 법원의 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 당사자소송
25. ?? 객관적 소송 ??
26. 행정심판제도
■ 들어가며
행정쟁송법 이론을 훔치는 마법, 출제공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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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b) 공동소송에의 적용여부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이 소의 객관적 병합(원ㆍ피고는 동일, 소송물이 여러개)의 경우에 적용됨은 이론이 없으마, 나아가 소의 주관적 병합(소송물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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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1. 소송상 청구의 병합
(1) 청구의 병합의 의의
(2) 병합의 요건
(3) 병합의 태양
2. 구실체법설과 청구의 병합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태도
3. 신소송물이론과 청구의 병합
4. 소의 객관적 병합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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