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며(제이삼오조, 제삼칠팔조) 병합된 청구는 사실관계에 있어 관련성을 띠우고 있으므로 자료는 대부분 공통으로 제출되며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도 이미 원심에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물과 소의 병합 [소송물 이론 일반론, 소송물론 의의, 소송물 이론 청구 병합, 소송물 이론 조사, 소송물 이론 PPT자료, 소송물 이론 연구, 소송물 이론 소고, 소송물 이론 고찰, 소송물 이론에 대하여]
문제의 소재
소의 객관적 병합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3.08.29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위 객관적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2.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에 적용여부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이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됨은 이론이 없으나, 나아가 소의 주관적 병합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해 ①제25조가 공동소송에 전면적으로 적용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10.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됨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의 주관적 병합,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가에 관하여는 종래 학설이 나누어졌다. 제한 없이 동규정이 적용된다는 적극설, 그 적용이 없다는 소극설, 절충설 등이다.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9.03.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