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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하여 그 청구를 원심으로 환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소각하판결을 취소한 경우의 필요적 환송외에 임의적 환송은 명문규정이 없다. 일. 개 염
이. 청구병합의 요건
삼. 병합의 형태
사. 병합소송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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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소의 병합 [소송물 이론 일반론, 소송물론 의의, 소송물 이론 청구 병합, 소송물 이론 조사, 소송물 이론 PPT자료, 소송물 이론 연구, 소송물 이론 소고, 소송물 이론 고찰, 소송물 이론에 대하여]
문제의 소재
소의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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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잇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음으로 만약 일부판결을 한 경우에는 ⅰ) 일부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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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적용여부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이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됨은 이론이 없으나, 나아가 소의 주관적 병합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해 ①제25조가 공동소송에 전면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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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구권을 하나의 소로써 주장하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그러나 소송법설을 취하면 이러한 내용의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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