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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01 부당고객유인
1. 부당고객유인이란?
2. 기초사실
3. 한국애보트의 행위내용
4. 위법성 판단
5. 결관
6. 최종의션
02 거래강제
1. 거래강제란?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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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III. 경쟁사업자의 배제
1. 부당염매
2. 부당 고가 매입
IV. 부당한 고객 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2. 위계에 의한 유인
V. 거래강제
1. 끼워 팔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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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하게 자기의 사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여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이다. 1. 거래강제의 의의
2. 유형
3.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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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강제와는 차이를 가진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주로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자유경쟁의 기반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거래강제는 주로 경재수단 그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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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 제1항 제3호에 의한 “끼워팔기” 적용의 부당성
1) 이의신청인들은 결합행위에서 종된 상품의 별개상품성이 부인되고 구입강제성, 거래강제성 등이 부인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살핀 바가 틀린바 없다.
2) 입증책임분배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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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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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것이지만 위에서 본 DRM의 특성과 필요성 및 그 개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강제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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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
-끼워 팔기
-사원판매
-기타(불이익제시)
-Ⅳ. 제6호
-Ⅳ. 제7호 가목
-결합판매
-이용자의 선택제한
6.거래상지위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Ⅳ. 제7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이용방해
7.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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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는 결국 이 사건 혼합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동 기업결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향후 5년간 가격 인상의 제한 및 영업관련 인력, 조직의 분리운영, 그리고 거래강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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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에 해당하여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가 된다.
또한 원본 디스크 1매에 관하여 1대의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대수제한조항은 사용자에게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면서 제작자에게는 과대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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