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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구속의 집행정지
1) 의의
2) 구속집행정지의 절차
3)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2. 구속의 실효
1) 구속의 취소
2) 구속의 당연실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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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경합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의 경합을 인정하여 구속의 연장 및 재구속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회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절차유지설의 입장).
10. 구속영장의 집행정지
(1) 보석 : 보석허가결정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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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관한 제２１４조의 ３의 규정도 보석제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보석은 성질상 구속의 집행정지이므로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구속 될 수 없고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당연히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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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88.3.23 대법원규칙1004>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법 제40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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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자 등의 재활지원
형기종료 등의 출소자와는 달리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등으로 출소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갱생보호공단의 숙식제공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인 경우 거주지도 없이 거의 방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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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결정, 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감치 결정, 소송비용 부담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상소기각결정, 공소기각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에만 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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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감정유치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처분이 있게 되면 그 유치기간 동안은 구속이 집행정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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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93)
보 석 청 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의 청구(§94)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청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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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감정유치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처분이 있게 되면 그 유치기간 동안은 구속이 집행정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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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나 보석허가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형 미집행자 등도 그 대상이 된다. 수사중인 자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없으면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1. 임의수사제도의 개요
2. 수사시 수사사항
3. 임의수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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