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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방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 할 것인바 본 논문도 이러한 작업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공무원 단결권이 법인되어 공무원노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에 전술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발휘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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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되지 아니하나, 특별권력관계 설정목적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인 제한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군인복무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의 일반국민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 제한되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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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ㄴ) 가산점 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 면제자, 보충역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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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나 특정직은 개별 법률(예: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군인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공무원법이나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보수나 복무규율에 대해서는 이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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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는 적극적으로 사회질서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일정 생활영역이나 사회상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요건을 정하게 된다. 이로써 입법자는 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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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이중배상청구제한), 제27조 제2항(군인·군무인의 군사법원재판),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제한, 복무규율준수의무(정당법 제6조, 제17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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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자의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특별법에 의하여 파업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무원은 공화국보안대, 경찰관, 교도관, 재판관, 항공관제관, 내무부 통신부서 직원, 군인 등이다. 이들 특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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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ㄴ) 가산점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면제자,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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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축
2. 정부관료제의 통제
3. 성과관리체제의 도입
Ⅷ. 인사행정의 근무규율
1. 공무원의 충성
1) 의의
2) 충성조사
2. 정치적 중립
1) 의의
2)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
3. 신분보장
1) 의의
2) 징계
3) 직위해제
4. 정년제도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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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⑵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
⑶군인, 군무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⑷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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