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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1. 기본권의 내용
II. 本
1. 기본권의 제한
(1). 개 념
(2). 제한 형식
1).헌법에 의한 제한
(a). 의 의
(b). 헌법규정
2). 법률에 의한 제한
(a). 의 의
(b). 기본권 제한적 법률
a). 국회 입법의 법률
b). 법률의 일반성
c). 법률의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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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전적인 예방조치는 불가능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내심의 자유 등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헌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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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유형
1. 헌법조문의 몇가지 예
2. 내재적 한계
1). 입법례
2). '내재적 한계'를 언급한 판례: 간통죄 합헌 판결
3. 헌법에서 직접적 제한을 한 예
1). 기본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한 경우
2). 기본권의 주체에 제한을 가한 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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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법조협회
장영철(200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정태호(2002), 기본권적 3각관계 그리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 고시연구 Ⅰ. 서론
Ⅱ. 기본권의 종류
Ⅲ. 기본권제한
1. 기본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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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헌법조문의 몇가지 예
2. 내재적 한계
3. 헌법에서 직접적 제한을 한 예
1). 기본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한 경우
2). 기본권의 주체에 제한을 가한 예
4. 헌법에서 간접적 제한을 한 예
Ⅱ. 기본권제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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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란 구체적인 경우 상호 경합하는 이익과 가치의 형량을 통해 확정되며 그 개념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보다 넓게 또는 보다 좁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충돌하는 이익에 달려 있으며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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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
1)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거하여 일정한 공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일방이 포괄적으로 그 상대방을 지배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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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내용과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것은 헌법 37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원칙들이 엄격한 심사 기준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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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경우 재산권의 내용이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견해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를 배척하고 기본권의 주체에게 구체적인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존속보장’이 아니라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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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란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
Ⅵ. 특수한 경우의 제한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처럼 법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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