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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종료후 근로조건 변경 협약종료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가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협약실효사유, 즉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취지상 차기협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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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으로는 단체협약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다. 구 노조법에서도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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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단체협약은 존속한다(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2)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해산조직변경합병으로 단체협약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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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나마 그 효력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Ⅰ. 서 Ⅱ.단체협약의 내용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IV. 형사처벌의 적용여부 V.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V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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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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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나마 그 효력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Ⅰ. 서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IV. 형사처벌의 적용여부 V.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V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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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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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건대 단체협약 체결이 근로 3권의 귀결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거부 보다 더욱 본질적인 단체 협약 위반을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Ⅰ. 서 Ⅱ. 단체협약의 해석 Ⅲ.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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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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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결론에 이르는 법리적 근거는 달리 하더라도, 그 효력이 존속되어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판례 또한 같다. 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결은, 단체협약이 실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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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1. 구법의 태도 구 노조법46의3에서는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기능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憲法裁判所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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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위반시 노사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법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Ⅱ. 단체협약의 해석 1. 해석 절차 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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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 협약이 실효하기 전에 신협약의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실패했을 때에는 단체협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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