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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점이다.
5) 정확한 정보교류가 어렵다는 점이다.
6) 여타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
8.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
1) 북한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검문검색을 포함한다)하게 하는 방안.
2) 북한선박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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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구상(PSI) 개념을 실천하는 미국이라는 특정국가의 하위복속기구가 아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법과 우리의 국내법으로도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개념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다.
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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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법안들을 상정한 것은 대단한 유감이다.
참고문헌
박광득, 제5장 북한인권법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유영주, 현 정세와 2004년 노동자 민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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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의 배경과 저의
2.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의 파장과 전망
Ⅳ.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1.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2. 한국의 미사일 개별 제약요인
3.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태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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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할은 이라크인의 고통을 줄이면서 미국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이라크인을 위한 민주주의가 이라크에 조속히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파병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국제법 질서의 복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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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2. 북한제제에 있어 강경한 국가에 대한 대책
3. 북한 문제해결에 있어 온건적 국가에 대한 해법
4. 북한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대책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과 북한 문제 접근방법
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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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 이론과 추진구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이장, 최근의 한반도 냉전구조와 그 극복방안,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전경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안보과제 : 광복 60년, 한국안보의 평가와 과제, 한국군사학회, 2005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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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재정의해 볼 필요성이 있고, 미국이 전략적인 안보 방향이 ‘신속 결전’으로 감에 따라,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더 감축 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한국의 자주적인 국방력 향상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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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 정보 시스템의 역동성 향상에 한몫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일 정보 삼각 협조 체제는 한국이 중국과도 정보 교류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북한 정권의 위기 시에 한중 협조 체계의 소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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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 국제테러리즘 대응
1. 지구촌 관리와 윤리- - - - - - - - - - - - - - - - - - - - 12
2.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대안- - - - - - 13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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