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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조림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감독기관에서는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3)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궁극적으로는 윤리수준의 전반적 하락과 사명감의 결여를 무사안일의 원인이라고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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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한 직업의식
- 형식적인 개인의 근무평가와 특정부서의 평점이 더 높음.
- 대부분의 행정이 전산화로 인하여 공무원 인원감축을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을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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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행태 비교, 1996, 한국행정학보, 김호정
한국관료행태의 결정요인, 1998, 부산대지방과행정연구, 양성원
행정개혁의 현안과 전략, 1998, 한국행정연구, 오석홍
새인사행정론강성철, 2001, 대영문화사, 김판석, 이종수 등 1.서론
2.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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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문제점
첫째, 동조과잉 현상
둘째, 문서주의(red tape) 혹은 형식주의(formalism)
셋째, 무사안일주의와 변동에 대한 저항
넷째, 부처 이기주의
다섯째, 행정의 독선화가 초래
여섯째, 귀속주의(ascription)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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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받아주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의뢰하거나 부탁하는 사기업도 문제입니다. 사기업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업무 외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사기업의 비리는 더 줄어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정경유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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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2)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3) 고질적 연고주의
4. 관료제의 개선방안
1) 참여문화의 확립
2) 정치적 안정의 확립
3) 공무원의 가치관 확립
4) 과업 및 성과 지향적 사고방식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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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행태 비교, 한국행정학보
김창국 외(1997)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호섭(1997)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김일(1995) -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신복(1996) - 公務員 인력관리와 人事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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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행태 비교, 한국행정학보, 1996.
금창호, 공직사회와 인센티브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지방행정, 1996.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2.
오세진양병화, 인센티브 시스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방안의 모색, 사회과학연구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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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주의, 사태 키워"」『이뉴스투데이』, 2017.8.16.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 대책」, 제353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자료, 2017.8.22.
박상용, 「닭 진드기, 살충제 살포. 정부, 계란 위해성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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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구지역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지방자치연구 8(4)
윤태범(2003),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홍원봉, 공직윤리 및 공무원 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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