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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하게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제388조), 채무자가 破産宣告를 받은 때(파산법 제16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特約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조건
2.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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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있어서와 같다.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의 도래
기한은 기일의 도래, 기간의 경과,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으로 도래한다. 예컨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예에서 새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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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대리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중 하나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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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설(곽윤직, 김증한. 장경학)
(2) 정지조건설(김기선, 김주소. 이영준)
3. 판례
4. 검토
Ⅲ.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부정설(다수설)
(2) 긍정설(이영준)
2. 상속(제1000조 3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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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Ⅵ. 結語
현행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제도, 즉 등기제도는 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시대 상인들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저당권의 설정과 관련 깊은 게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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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조)
5)사인증여(제562조)
6)인지(제858조)
7)유추적용문제
3.태아의 법적지위 (민법 제3조와 제762조의 관계)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3)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구체적 차이점(사례)
4)판례
Ⅲ결론-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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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약혼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
ex) 군 제대 후 혼인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혼 -> 적법
2. 약혼의 체결형식
민법상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 7조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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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 법률행위의 취소 >>
제3절 객관식 문제
*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비교 >>
(제6장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3절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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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임종률(1989) - 근로자 징계의 법리 1989년, 법학연구소 Ⅰ. 개요
Ⅱ. 징계의 의미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범위
Ⅴ.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1) 감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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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⑵ 해소의 효과
-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독일 민법상의 이혼의 효과에 관한 여러 규정을 따르고 잇다.
- 예를 들어 연령, 질병, 장해로 인하여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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