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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과의 견련성
(4) 수익권의 유통증권화
나.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의 장단점
(1) 금융기관 측면
(2) 차입자 측면
5. 신탁기간
6. 담보신탁의 설정
가.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
나. 담보신탁설정행위
(1) 설정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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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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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3, 특수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4. 특수지역권의 효력
03. 전세권
Ⅰ. 서설
1.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민법>의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와의 비교
3. 전세권의 법적 성질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1. 전세권의 취득
2.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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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담보의 유형
2. 비전형(변칙)담보
1) 매도담보
2) 양도담보
3) 가등기담보
3. 비전형담보가 거래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된 원인
4. 규제
Ⅱ. 가등기담보 총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1) 견해 대립
2)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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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경우
가. 대법원의 입장
나.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다.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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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입법론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곽윤직(1987), 물권법, 박영사, p.639.
김기수(1979), 가등기담보의 개념 정의, 고시계 4호 p.39.
김대규(2002),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10집,p177
김명채(2005),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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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채권적청구권설
(2)물권적청구권설
(3)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취득시효의 경우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5.부동산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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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등에 근거해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이에 의하면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을 갖는다.
III. 설정과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계약의 당사자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인 것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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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 부속물수거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 유익비상환 청구권 Ⅰ. 전세권의 의의
1. 의 의
2. 기 능
Ⅱ. 전세권의 법적성질
1. 전세권의 목적물
2. 용익물권 용익물권
3. 상속성과 양도성
4. 전세금의 지급
Ⅲ.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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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ㆍ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물건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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