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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단, 이익을 받은 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모르거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 한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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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행사
2) 환취권 행사
3) 별제권 행사
4) 상계권 행사
5) 파산채권 행사
20. 부인권
(1) 목적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과 관리처분권이 전속하게 되므로 파산자가
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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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요건
(3) 절차
5)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6)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 도입
(1) 선임원칙
(2) 선임의 예외사유
7) 부인권대상 확대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9)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
10)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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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판 2000.2.11 99다56833). 따라서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제104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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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Ⅰ. 단독행위와 계약
Ⅱ.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Ⅲ.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Ⅳ.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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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긍정설(다수설)
이 견해는 무상행위로 인한 선의취득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이해를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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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행위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ㅇ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도2금X)
- 도품, 유실물인 경우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이나 유실한 날로 부터 2년 내에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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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 무상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Ⅰ.의의(意義)
Ⅱ.요건(要件)
1. 일반적(一般的) 요건
2. 전주(前主)에 관한 요건(要件)
3. 선의취득자(善意取得者)에 관한 요건
Ⅲ.선의취득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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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면서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듯 교육의 일환인 급식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무상급식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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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면서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듯 교육의 일환인 급식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셋째,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무상급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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