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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는 대표가 특수이익에 구애되어 일반공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직업적 소수자에게는 그 대변자를 파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점, 선거인의 직업적 분류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점, 직업 간, 노·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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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득표순으로 당선자가 되고,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적절하게 배분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비교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 비교다수대표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시·군·자치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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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다수대표제(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⅓이상 투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 :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나.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선거 : 비교다수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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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다수대표제(동표시 연장자순), 무투표당선제 인정
- 비례대표선거 :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의석배분방법
- 지역구의석 5석이상 획득정당이나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5/100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배분
- 전국유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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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선출 - (장단점은 소선거구와 반대)
+- 중선거구제 - 1지역구에 2∼5인 선출
5. 선거방법 +- 다수대표제 - 비교다수대표제 : 후보자중 최대의 득표자가 선출되는 방법
| 절대다수대표제 :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소수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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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서울: 법문사, 2000)
W. L. White 외,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박영사, 1994)
논문
최수경, 캐나다의 연방하원 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2000,사회과학 연구
심영배, 선거제도에 있어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1995,한국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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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94,한국과 국제정치
심영배, 선거제도에 있어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1995
사이트
http://blog.naver.com/iam_nanda/80014737092
http://blog.naver.com/mtysybyb/120006565415
http://blog.naver.com/tkdqls121/60026562652
http:www.naver.com Ⅰ. 일반론적 관점: gene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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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서울: 법문사, 1988 Ⅰ. 서론
1. 선거제도란?
2. 선거제도의 3대 구성요소
3. 논의의 방향제시
Ⅱ. 독일의 선거제도
1.이중선거제도 채택
2.선거제도 개정
3.선거구 수
Ⅲ.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제도 개정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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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p 63
*목 차
Ⅰ. 서론
Ⅱ.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영국의 국회구성
2. 영국의 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1) 선거권 피선거권
(2) 선거구
(3) 선거관리기관
(4) 입후보
(5) 선거운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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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는 상이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원칙적으로 다수대표제의 유형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모두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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