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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비용만을 지급하는 부정약보험일 수도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해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절충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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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의료비보험금은 그 사고마다 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사고
상해보험은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이고,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이에 포함되나, 질병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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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상처에서부터 신체상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구, 폐질 또는 신체상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다) 상해보상 및 비용지급보험 : 상해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의료비와 약품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손해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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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상법 제7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상739조)
㉡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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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상해보험계약을 중복적으로 허용하면 확실히 도덕적 위험을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보험관계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정책적 견지에서도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 송종준 앞의 글129면, 이기수 앞의 책302면
또한 상해보험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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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판단한 예는 없고,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위 무면허운전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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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장기간병보험에 한하여 운용중이다.
3. 제3보험의 종류
(1)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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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병 상황에서 보장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지만 운동선수의 경우 운동 중 사고 발생 시 법적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시 보장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질병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의료보험 보장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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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가. 창설배경
현행법은 손해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에서는 고의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되고 중 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관하여 음 주무면허운전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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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종사자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배상보험의 보상범위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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