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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VI. 결론
(1)청소년대상 성매수자 등의 신상공개는 그 범죄자의 인격을 훼손함을 통한 위하적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을 도모코자 한다면 이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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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따라 사회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실효성과 이익형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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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인정하는 견해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부인하는 견해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적 견해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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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는 평등권 침해인가?
10.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1) 의의
(2) 신상공개제도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가?
V. 결론
별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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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수용되어 있는 동안 그들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보안목적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면 성충동약물차료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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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
2.1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2.2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대한 평가
3.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2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3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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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 성범죄 발생률 증가
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Ⅳ. 전자팔찌제도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⑴ 인격권의 침해
⑵ 자유권의 침해
2. 무죄추정의 원칙의 위배 여부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4.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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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가 ‘예방’의 측면에서 범죄가 저질러 진 후의 처벌보다는 효과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벌할 수 있을 것인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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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이 형기를 마치고 나가는데, 기존의 전자감시제도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 경우다. 이때 범죄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바뀐다. 그런다고 해서 치료의 대상 모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지도 않는다. 다만, 반드시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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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순히 전시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반영하여 2010년부터 시행되는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는 신상정보 무단 배포 시 처벌한다는 범죄자 인격권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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