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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1. 배상액산정의 가격
2. 배상액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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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을 당사자들의 자유에 맡기고 법원이 그 내용대로 집행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런 약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배상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간에 법원이 택한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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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大判 2000. 1. 21. 99다50538)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2. 산정기준
3. 손해배상의 금액(배상액의 산정)
4. 과실상계, 손익상계, 배상자 대위 인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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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0
이정재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안원모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윤선희 - 지적재산권법 9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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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안원모(2005),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이상경(1998), 지적재산권소송법, 서울 : 육법사
이시윤(1990), 민사소송법, 박영사
특허청(1997), 발명과 특허, 특허청 국제특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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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이상희(1997) / 과학원 괴짜들 : 특허전쟁에 뛰어들다, 매일경제신문사
장기술(1997) / 지적재산권법 강의, 서울 : 弘文社
정상조(2000) / 대학교수의 특허권, 법조, 서울 : 법조협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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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5,6
- 참고사례②: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6,7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7~9
● 운송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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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혜진. 201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2010, 지적재산법 11정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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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으로 산정되어있는 금액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더 늘리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안희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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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혜진. 201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2010, 지적재산법 11정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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