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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낙서(인감증명 포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 단독신청하는 경우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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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관계에 의한 계약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특정인이나 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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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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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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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信任關係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信任關係를 어기고 이 不動産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는 背任行爲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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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오는 7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때 주주권 행사 범위를 경영참여까지 확대할 것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기관투자가가 경영에 참여하면 경영진을 견제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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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보험조사월보
민재성(1991) : 국민연금, 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상호관계,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문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발표
손성동(1999) : 기업연금회계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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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은미(2013), 사회복지조직 종사자의 사회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의매개효과.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선희 (2015). 소득 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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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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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형태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서언: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2.성립
(가)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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