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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전원합의체] 1979.9.25, 77 다 1079)
[참고문헌]
이은영- 물권법
김형배- 물권법 Ⅰ. 명의신탁의 의의
II.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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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서언: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2.성립
(가)명의신탁의 대상
1)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2)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 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의 성립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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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인정하였고, 결국 1998년 회사정리법 개정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23조가 입법되었다.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이 경우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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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성립
4) 명의신탁의 효력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1) 법적성격
2) 판례의 태도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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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을 인정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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