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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므1378 판결)고 하여 ②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판례 중에는 ③설을 따른 것이 있다(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가사소송재판실무편람(2008).txt -8-).
Ⅲ. 결 론
명의신탁은 소유자(신탁자)가 자신명의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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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p, 368 ; 임웅, 앞의 책, p, 384 ;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 1997, p, 38 ;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호, p, 198.
이를 부당이득설이라고도 한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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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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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7.23. 선고 2009재다516 판결).
(2) 법률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인 경우(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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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1998.12.11.선고98다43250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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