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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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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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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되는 것 이 아니다.
Ⅳ. 결론
정범인 乙은 살인죄의 장애 미수이다. 乙이 비록 착수미수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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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착수한 때를 기중으로 하여 각각 착수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3) 결과발생의 방지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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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한계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행위실행의 직접성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입장으로서는 G.Stratenwert, a.a.O., S.196f.;Rudolphi/Horn/Samson, a.a.O., 22, Rn.10. 등이 있다.
주60) Schonke/Schroder/Eser, a.a.O., 22, Rn.41; H.Otto, Grundkurs Strafrecht, 2. Aufl.(Berlin.New 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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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 - 범죄행위(원인된 행위)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
ex) 살인의 의사로 총을 쏴 부상만을 입힌 경우
※미수범의 종류 - ①장애미수:범죄실행착수 →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ex)살인의사로 총을 쐈으나 명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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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문제
(1) 부작위범에도 미수가 가능하며 미수의 일반규정(제25~29조)이 적용된다.
(2) 실행의 착수시기
부작위가 형식적으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잡는데 곤란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견해가 나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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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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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위 사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실행미수의 죄를 물을 수 있다. 교사범의 착수시기인 정범이 착수를 실행한 때에 해당하여 乙은 협박미수죄의 교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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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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