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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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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종률 , 박영사 , 2016.02.15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및 요건
Ⅱ. 해고
1. 해고의 의의
2. 해고 요건 및 절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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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7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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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경우 그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입장을 바꾸어 신규입사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변경내용중 일부가 유리한 경우
무효가 되는 규정의 세부내용중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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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제2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란
2.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 임금피크제
1) 임금과 관련된 이슈1
2) 임금과 관련된 이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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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의 모든 노동조합과 직능단체 뿐 아니라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 및 시청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방송방식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이 무료 서비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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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되었으나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유리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합의는 항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대상판결의 태도는 단체협약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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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 사실관계의 변경에 관한 의미(동기설에 관한 비판)
동기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동기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1조 2항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다. 동조항들은 단순히 '법률이 변경·폐지된 때'라고 하고 있지 '법률이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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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효력 (제 3자에 대한 효력)
Ⅵ.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Ⅶ. 취업규칙의 의의 및 법적성질
Ⅷ.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Ⅸ.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Ⅹ.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Ⅺ.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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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2)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3) 기타의 경우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동의의 주체
(1)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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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직접 해도 되고 변호사,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 수수료는 물건에 따라 달라진다. 1. 유리한 점
2. 불리한점
3.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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