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제원칙이란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
|
|
|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취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마취분석은 인간의 의사지배능력을 배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법한 수사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분석자의 동의
|
|
|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구별설이 타당하다.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
|
|
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0도1285].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의
|
|
|
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
|
|
|
원칙적으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하지만, 희석이론`독립된 증거원의 이론`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자백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
4. 자백배제법칙의 요
|
|
|
1. 불이익추정의 금지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3. 검토
Ⅷ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진술거부권 행사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
<참고 문헌>
|
|
|
원칙
2). 비례성의 원칙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III.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3) 상소심재판의
|
|
|
원칙,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전문법칙, 증언거부권
② 현행법과 실체적 진실주의
㉠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피의자의 증거보전청구
㉡ 공소제기단계: 공소장 변경제도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
㉢ 공판단계: 법원의 강
|
|
|
원칙,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전문법칙, 증언거부권
② 현행법과 실체적 진실주의
㉠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피의자의 증거보전청구
㉡ 공소제기단계: 공소장 변경제도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
㉢ 공판단계: 법원의 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