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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에 의한 조정
ⅰ) 분쟁해결 전문인력의 양성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훌륭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더라도 유능한 조정인이 없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대화로 이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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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계상
-단기투자자산
·당기손익에 반영
·시가로 평가시 장기투자자산의 회계처리방법 적용가능
-장기투자자산
·재평가액>원가:
동일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여 기존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평가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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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세무조정을 통하여 계산한다.
기업회계결산서상
당기순이익(순손실)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과세표준 금액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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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정인의 사적조정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사적 조정이 진행된 평균 일수를 10일로 가정할 때 드는 비용 (최소비용: 조정1인*8시간*10만원*10일=800만원, 사적조정비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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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알선, 조정과 중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알선, 조정에 대하여는 구노쟁법체계상 특별한 규율이 없으므로 알선인, 조정인이 그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계약을 보완 또는 보충하는 규정들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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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민간협회로 이양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 이 방안은 한국노동교육원의 사적 조정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2003.4)에서 지배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조정관 양성과 유지 측면에서는 아직 전문조정인이 양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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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Ⅴ. 수락된 조정안의 유권해석
1. 견해의 제시요청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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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유권해석의 효력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쟁의행위의 불가
조정안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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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공적조정간 관계 설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 관련 민, 관 기관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조정인단과 관리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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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환경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지식 및 환경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인(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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