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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모형의 적용은 무용하다.
3.주인의 의미
주인이 복수로 존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공공부문의 경우, 주인-대리인 이론이 적용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어떠한 주인을 대상으로 정보비대칭성에 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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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대리인이론의 공기업적용과 사기업비교
공기업
사기업
소유권
국민
주주
경영권
정부
전문경영인
차이점
정부가 소유와 경영을 독점적으로 지배
소유와 경영을 분리
위 표에서 불수 있듯이 공기업의 경우에 본질적인 소유권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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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2. 주인-대리인모형이론의 내용
(1) 대리인문제 전제 조건
(2) 대리인문제의 발생
1) 사전적 기회주의(역선택)
2) 사후적 기회주의(도덕적 해이)
(3)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3. 규제이론과 주인-대리인 모형
4.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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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의 문제는 공기업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바, 자체적인 경영혁신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1)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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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Ⅳ.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주인-대리인 이론의 모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예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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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Problem)
1. 개념
2. 계약의 분석
3. 대리인이론의 적용
4. 위임자(주인)-대리인 문제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5. Principal-agent Model (주인- 대리인 모형)
6. 보편적인 계약의 형태와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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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의 시론적 적용. 한국정책학회.
노응원(2002).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해이’ 의 개념과 그 문제점. 경제학연구.
김기석(2000). 위임자-대리인 모델과 관료-정치가 관계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이교용(2003).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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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행정논총 36(1), 서울대 행정대학원
○ 박상필(1999), 비영리단체(NPO)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탐색적 고찰, 경제와사회
○ 박원순(1999),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
○ 박형준(2001), 성찰적 시민사회와 시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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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1999년 여름호(제8권2호).
김준기(2001),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채은경(2005), ‘한국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서비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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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행정논총」36(1): 61-86.
배병룡. (2002). 국가, 농협 및 조합원 간 관계에서 제도적 구조의 변화(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기와 그 매개). 「정부학연구」8(2): 179-215.
박미희. (2006). 선진국의 성공적인 농협 개혁사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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