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먼저 기초단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 제언
이 연구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
|
|
자치와의 연계 강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제고되어 교육 부문이 지역의 여타 부문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뿐 아니라 기초단위에서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어 교육공동체의
|
|
|
교육감 주민직선제 또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들이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일치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
|
|
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는 기초단위에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일
|
|
|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의 지방교육자치 확대? 및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 중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육행?재정과 일반행?재정의 통합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
|
|
|
지방자치도 민선 3기를 맞이하며 갈수록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민의 자녀인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정례적인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법령이 정비되어 각 급 기초
|
|
|
교육에 실현시킬수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제는 주민 통치의 원리, 주민의 요구와 의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특생과 재
|
|
|
지방자치학회, 2011.
우성호이환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3호, 2010.
최연호,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행정자치대학
|
|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기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되는 주요업무로서 기획관실의 혁신정책 기획관소속으로 교육협력담당이 있어 자치단체내 학교교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교육청을 통
|
|
|
지방자치법의 제정 이래 계속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
독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미국의 강시장형 또는 일본의 지방정부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
다.
2. 교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