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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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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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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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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4.
국민일보,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률 70%, 2019, 2, 3.
한국일보, 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향한 큰 걸음 내딛길 기대한다, 2019, 2, 28. 목차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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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4.
국민일보,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률 70%, 2019, 2, 3.
한국일보, 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향한 큰 걸음 내딛길 기대한다, 2019, 2, 28. 목차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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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6·15공동선언에 대해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문 중 일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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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13
2.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15
3.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주의적 접근 16
Ⅵ 맺음말 18
※ 참고문헌 19
※ 부 록 20
1. 1차 북한 핵문제 관련일지 20
2. 북비 제네바 기본합의서 전문 21
3. 2차 북한 핵문제 관련일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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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통일)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손익으로만 따져 묻는 사업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10․4 공동선언의 배경, 내용
1. 2007 남북 정상회담 배경
1) 북핵문제 현안
2) 미국의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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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의 호상 통보와 검증 실시
3. 외국무력 철수
1)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2) 한반도에서 외국군대 철수 위해 노력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1)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
2) 불가침선언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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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핵 개발
3).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4).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 가능 여부
Ⅲ.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
1. 베이징 3자 회담
(1) 3자 회담의 의제
(2) 3자 회담의 성과
2. 6자 회담
(1) 6자 회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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