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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상수원수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 없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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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을 일본 판례의 영향을 받아 불법행위에 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 물론 민법 제217조를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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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Y자동차회사측이 부담한다. 그리고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어 존재하게 되므로 X는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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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제32조~제35조)를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제36조~제3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보칙(제39조~제41조)을 두고 있다.
3.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목적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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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실보상을 행하게 된다. 환경관련법률에서는 보통 토지 등 재산권의 수용이나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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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동법 제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동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준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동법 제56조),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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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하게 된다.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앞에서 서술한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외에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제조물 책임, 교통사고의 책임, 환경침해의 책임, 산업재해의 책임, 원자력손해의 책임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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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관련환경법규(예를 들어 환경정책기본법 제 31조의 무과실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GMO식품을 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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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법의 3가지 원칙
2. 현대법의 3가지 원칙 및 사례
1) 소유권상대의 원칙
2) 계약강제의 원칙
3) 무과실책임의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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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758(공작물소유자의 책임), 광업법91조, 환경정책기본법31조, 원자력손해배상법3조, 제조물책임법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조(사실상의 무과실책임) 등에서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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