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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
1. 수사권의 개념
2.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
1)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
(1) 수사개시권
(2)수사진행권
(3)수사종결권
Ⅳ.수사권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
(1)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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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독점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이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수사권조정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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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 경찰 복종의무 폐지
<6월 20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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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에 관한 견해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법적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수사권의 형태는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이며 필요한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헌법 개정사항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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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이란?
수사권 : 범죄 증표가 포착되거나 발견되었을 시에 범죄 증거 사실을 수집 할 수 있는 권리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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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권〕〔수사진행권〕〔수사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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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독립: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나 경찰 모두에게 수사개시권이 있지만 경찰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사개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자유로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요구하는 것이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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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찬성론
(1) 수사현실의 반영
(2) 이른바 “노예조항”의 개선
(3)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인권침해의 축소
(4)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의 관계
(5) 검⋅경 관계의 개선
7.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1) 수사개시권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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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은 영장청구에서부터 입건, 초등단계의 증거수집, 피의자 조사, 피의자 구속을 비롯한 각종 강제권행사 여부의 결정 등 수사의 전 과정이 경찰의 독자적 권한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찰의 전면적 수사권독립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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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분리 적패 청산여부
5.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1) 수사개시권
2) 수사종결권
3) 수사지휘권
4)영장청구권
6. 수사 기소권 분리방안
1) 문제제기
2)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
3)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법체계 선택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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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별범죄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와 검사는 상호협력관계로서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 주고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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