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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기관에서 또는 출석신속재판과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 그 증거능력의 유무가 문제될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증거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법관은 그 증거의 신빙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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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한국법학회, 2011
3. 길준규, 행정소송의 절차법원칙 서설,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4. 박철우, 행정절차법과 기본권의 보장, 1989
5.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상, 박영사, 1985
6. 최만조,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과 그 한계(행정소송제도의 특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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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일체를 자백하기로 하였고, 세번째 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옷 7개를 걸어놓고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를 받을 때 제가 '가슴이 떨린다'고 한 것이 A의 옷을 보았을 때 한 사실이 있으면 범행일체를 자백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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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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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외의 자백이든 공판정내의 자백이든 부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다.
_ 다음 본조항의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일고하건데, 첫째 모두의『부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이란 불당한 것이다. 본문 내용이 자백의 증거능력 문제가 아니라,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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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며,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2) 자백간주는 재판상의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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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취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마취분석은 인간의 의사지배능력을 배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법한 수사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분석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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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을 배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여 당사자에 의한 임의철회를 금지시키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은 자백에 반대되는 변론이 나타나면 반대의 판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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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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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0도1285].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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