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백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 기망 기타 방법에
|
|
|
배제원칙이란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
|
|
|
과실이론
① 의의
② 독수의 과실이론의 문제점
③ 독수의 과실이론에 대한 제한
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Ⅵ.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Ⅶ.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Ⅷ.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본질
|
|
|
배제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이의신청
2.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
Ⅴ. 관련문제
1. 독수독과이론
2. 선의의 예외이론
3. 사인에 의한 위법
|
|
|
자백과 간이공판절차
II. 자백배제법칙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2
2. 자백배제법칙의 기능 ----------------------------------- 2
3.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 3
4.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
|
|
법 제309조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III.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IV. 인과관계 및 사실의 증명
V.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
|
근거
2. 예외의 이론
3.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 제314조의 해석
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
6. 전문진술
4.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1. 녹음테이프의 증거
2. 사진의 증거능력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결론 및 참고문헌
|
|
|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Ⅱ. 절차이분론의 검토
1. 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2. 절차이분론에 대한 반론과 비판
1) 소송의 지연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Ⅲ. 입법론
|
|
|
의의
-요증사실을 지각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이나 서류를 말한다.
(2) 전문법칙
a. 전문법칙의 의의
-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
- 전문법칙의 근거: 반대신문권의 보장
직접심리주의의 요청
신용성의 결여
|
|
|
배제에 있다고 해석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요구하는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Ⅰ. 진술거부권의 의의
Ⅱ. 진술거부권과 자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