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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1년 중에 공급한 아파트 경비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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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71]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라고 판시한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판결이 판례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있다.
판례는 위와 같은 해석의 근거를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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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방식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중에 하나만을 선정하여 금액을 산출해야하며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에 속한다. 본론에서 살펴 본 대구지방법원의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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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4.9.25. 선고 84누148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1984.11.15.(740),1739]
판례 81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내국신용장(Local L/C)
【사실개요】
1. 가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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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판시사항
2.판결요지
3.관련판례
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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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법을 단순하게 할뿐만 아니라 해석상 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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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상 위법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 참고문헌
최의육, 「무역정책 」, 삼영사, 1995
황남일, 「무역정책론」, 대왕사, 1996
이남구 저, 「국제무역정책」, 무역경영사, 1994
박수이, 「국제무역정책」, 박영사, 1985
신현종, 「무역정책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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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았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위에서 본 것처럼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납세인구가 늘어나고 과세대상인 경제거래가 다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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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⑪당사자소송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 판례의 실무였으나 최근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이나 광주보상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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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3)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5)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6)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7) 신의칙의 적용효과
3.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관련 사례와 판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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