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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축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지가의 2～7%)의 매입금액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1/2로 줄였다.
셋째, 1998년 6월 10일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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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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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조정감면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세금경감 방안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법률은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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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현재에도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제도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둔 법인은 취득등록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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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낙찰가액×3%
6,750,000
교육세
등록세액×20%
1,350,000
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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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현재보다 3～5배 정도 취등록세가 증가).
※ 취ㆍ등록세 증가사례
서울 강남 대치동 A아파트 31평 3.6배(취등록세 840 → 3,000만원)
서울 강남 개포동 B아파트 17평 4.6배(765 → 3,500)
성남 분당 무지개 C아파트 33평 6.73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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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마감재를 직접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당처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것 보다 좀 더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플러스 옵션에 고급제품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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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개편 등 보완책이 선결되어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법무사와 변호사에게만 부여된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권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현장에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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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3%→2%)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시행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주택가격 공시제 실시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종합대책(8월)
판교 신도시 분양(11월 예정)
2006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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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정비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이후 신도시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징세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도시개발관련 목적세를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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