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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384건

설명을 한 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과 관련하여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에 대하여 판례와 선행연구의 입장을 각 정리하였다. 판례는 해당 논의와 관련하여 채권설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지만, 본고는
  • 페이지 47페이지
  • 가격 9,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저자 나인성, 남현우
채권설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탁수익권 역시 채권의 일종이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재판실무에서는 이러한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5,200원
  • 발행일 2016.03.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임채웅 ( Chae Woong Lim )
채권자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한 권리가 더 결합된 권리들의 총체로 이해된다. 다만 수익권 중 압류가능한 부분은 재산권적 부분에 한정되므로, 압류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는 수익권을 채권설적 입장을 토대로 하여 검
  • 페이지 84페이지
  • 가격 9,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 김태진
우선변제적 행위를 한 것이어서 사해성이 높다고 하겠지만 부동산담보신탁 중 선규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는 제3유형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로부터 신규자금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해주는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6,800원
  • 발행일 2016.10.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저자 김지훈 ( Kim Ji-hoon )
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과 그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관계,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법률관계,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법적 성격,
  • 페이지 130페이지
  • 가격 17,000원
  • 발행일 2018.05.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권영준 ( Kwon Youngjoon )
설의 대립이 있어 왔고, 선등기자 우선설은 변제자대위 우선을 원칙으로 하나 단 한 가지 사안 유형에서 예외적으로 후순위저당권자 대위를 우선하는 견해이다. 그 사안 유형이란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될 때까지 공동저당부동산이 모두 채무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5,800원
  • 발행일 2019.04.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홍봉주 ( Hong Bong-joo )
bonds are legitimate. In this regard, the decision of the subject of the study does not directly judged the possibility of offsetting the valued compensation claim of the creditor by the direct claim of the obligor, and judged that the seizure and the assignment order are legitimate regardless of th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5,600원
  • 발행일 2020.02.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황용경 ( Hwang Yong-kyung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정 변제충당 합의보다도 우선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그에 관하여 직접적인 논쟁을 한 바는 없으나 간접적으로는 합의 우선설에 무게를 두어 논지를 전개해 오고 있었
  • 페이지 31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20.03.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 저자 최원
bond relationship is backed by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are made by various law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electronic money, but the view of legal structure of electronic money has not been unified. In both countries,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money is solved by the Electronic Financ
  • 페이지 35페이지
  • 가격 7,000원
  • 발행일 2017.08.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저자 이현정 ( Lee Hyun-jeong )
설명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수익권이 대물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 즉 채권이지만 물권의
  • 페이지 46페이지
  • 가격 9,000원
  • 발행일 2020.04.13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 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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