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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 지상의 농작물도 같이 이전하게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농작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매할 수도 있다. 다만 농작물이 임차인 등 제3자의 소유이면 농지의 매매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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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이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필지규모도 작은 토지가 많아 투기적 성격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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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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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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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에게 소요자금전문지식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2) 부동산신탁회사는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중개 및 자문업무 등을 수행한다(한국토지신탁 등 6개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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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가옥 같은 부동산 매매임대 등을 중개하였다. 조선후기에 객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영업장소인 복덕방(생기복덕에서 유래)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였다.
② 조선 말기에는 100여 개의 복덕방에서 500여명의 가쾌가 사무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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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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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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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면적ㆍ건축허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매도자 ; 사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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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2천만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100,000원
2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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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주택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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