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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이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인의 유사조직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위와 같은 비영리재단법인 등 다양하게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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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1) 토지
(2) 건물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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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1) 사단의 내부관계
(2) 사단의 외부관계
(3) 사단의 재산관계
(4) 기타
2.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등기사항
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1) 생전 처분
(2) 유언
4. 법인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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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반환하지 않음 재단법인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제2종(용어의 정의)
제3조(설립)
제4조(적용범위)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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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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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없는 사단을 적합하지 않은 법률하에 두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 민법은 앞에서 서술한 독일민법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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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그 밖의 사단ㆍ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
(3) 국가는 법무부소재지 등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는 대법원 소재지
Ⅲ. 특별재판적
(1) 근무지
(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ㆍ수표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사무소ㆍ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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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한 때
제10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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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학장동\'이란 명칭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조직체가 더 이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데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판 90.12.7, 90다카2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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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3 행정지침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가 법을 집행하기위해 기슬적인 면의 세부사항들을 자체적 규정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지침 내규 고시 등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 될 수는 없으나 현대의 복지국가는 행정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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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심사와 등기의 실행
1)등기신청의 심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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