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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르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취득
ⅴ) 지표의 유실 또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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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1.채권액
2.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등인 때에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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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함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금융실무에서는 구건물[65] 과 함께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축건물에 관해서 토지저당권과 동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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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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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2. 설정계약의 당사자
Ⅱ. 저당권설정등기
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지상권과 전세권
Ⅳ. 피담보채권
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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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협력할 수 있을 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인행위의 불법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한편 근저당권자 역시 자기채권의 충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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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따라서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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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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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통지
배당요구 종기부터
1개월 안
법104조,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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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또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에 대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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