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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더 이상 당초의 처분을 유지시키지 않고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면 이는 처분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 상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Ⅲ 처분 사유의 추가의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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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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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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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다가 취소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바꾼 뒤 피고를 원처분청으로 경정하는 것은 일반 소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이상 허용된다 할 것이다. 1. 피고 경정의 의의
2.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2)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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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대상인 때에는 남용 또는 배제나 정지를 청구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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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기속규정이 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적다고 할 것이고 도리어, 원치 않은 행정처분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데 만약 후행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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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결과를 방치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창, 대변호사협회지, 1983, p 12 ~ 32.
Ⅴ. 결어
행정소송제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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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소송자료에 나타나 있고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처분시설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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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예, 개발행위 제한)을 선택하여야 옳았다고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개발행위를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朴均省,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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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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