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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행정자치부는 '99. 7. 10. 지적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록신청”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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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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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론, 성림출판사, 2006.
류병찬,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박세진, 법적주소전환을 위한 실태분석 및 로드맵 수립연구,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 2007.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활용가이드, 2013.
최용규, 토지등록을 위한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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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
자격제도의 변천
자격별 직무범위
지적기술자의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
3) 징계의 시효
40징계절차
지적정보센터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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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채우석 ,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2002.5
박종보 , “공동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999.10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1999
다. 기타
행정자치부 , “ 200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05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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