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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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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을 살펴보고, 성적농담, 희롱, 성추행, 강간 등이 있었는지 전임자에게 물어본다
2. 남성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1) 여직원을 한 인격체인 동료로 대한다
2) 여성이 싫다는 반응을 보이면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3) 음담패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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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법원
2) 행정법원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Ⅶ.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1. 징계
2. 피해자 보호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Ⅷ. 고평법 처벌 규정
Ⅸ. 기업 내 성희롱 신고촉진 및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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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20115 판결).
사용자가 인사규정(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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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여성 근로자 증가
2. 국제적 입법 동향
3. 국내 입법 동향
Ⅶ.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의무
Ⅷ. 기업 내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 기업 내 가해자 징계, 피해(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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