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마법상의 역권제도로부터 연원한다. 로마법에 있어서 용익물권·타물권은 오로지 역권뿐이었다. 역권은 인역권·물역권을 대별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던 역권도 법학의 발전으로 타물권(용익
|
|
|
법 30조 1항)
※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
|
|
|
법』, 박영사, 1995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박영사 1996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
로마법상의 취득시효
우리민법상의 취득시료
사용취득
장기간의 전서
Iustinianus법상의 취득시효
통상취득시효
특별취득시효
주체
취득시효 제도 없
|
|
|
로마의 기원
3. 로마 공화정
*로마 말기
*동서로마 분리
**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
* 기독교의 발생
3.중세 문화의 세계
* 게르만족의 이동
* 카롤링 왕조
* 유럽 성립의 배경
* 비잔틴 제국
1. 봉건제도의 성립
2. 장원
3. 중세 도시의
|
|
|
법률 - 가족법을 중심으로 김성숙 지음 삼영사 2004.8.20.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10.20.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8.30.
현승종 저, 『로마法』, 법문사, 2004
현승종 저 『게르
|
|
|
취득한 양수인은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취득을 통하여야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화정 후기,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
|
|
|
법률구성은 분방고유법제도로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도품, 유실물에 관한 게르만 법규정은 로마법과 충돌하지 않았다. 다만 게르만 법은 공개시장에서 이를 취득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대가를 소유자가 변상할 때에만 반환
|
|
|
법의 흠결과 집행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거래 관행상 발달한 담보보충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2. 로마법의 영향
(1) 보통법상의 저당권
1) 로마법의 지배 원인
로마법이 보통법으로 적용되어 로마저당권이 게르만 고유법제도를 압도하고 법률
|
|
|
사용된 정교한 장식
②피렌체 학파: 지오또 (1266-1337) 사실적인 입체감 표현 마사치오(1400?-1428) 원근법 명암법 인체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겸비
문학의 특징-중세기사도의 이상들인 개인적인 용감성과 여성에 개한 존중, 봐사의 정신 등이
|
|
|
로마시대 개인주거 건축
판사의 주택 같은 부유층의 도시형 주거는 주로 보도에 면하여 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현관이 나오며 이는 안뜰로 이어진다. 중정은 지붕의 중앙에 개구부가 있으며, 그 아래쪽의 바닥에는 빗물을 받기 위해 움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