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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킨다.
이행의 소 - 이행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
소유권확인의 소 - 소유권의 취득원인사실
형성의 소 - 형성원인사실
* 경우에 따라 권리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의미하기도 함
실무상 소장에 광의의 청구원인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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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관할권이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할권에 있어서도 합의관할, 응소관할이 생긴다.
3. 관할의 경합
국제관할권의 경합은 수개국의 법원에 관할권을 가지는 형태인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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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장을 송달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판결의 취지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표시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인다).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2. 관련 학설 검토
3.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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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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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③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④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본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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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이송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를 이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손해와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2)
여기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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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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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변경의 소를 도입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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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Ⅴ.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Ⅵ. 국제분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결내용
1) 1심의 판결
2) 항소법원의 법원의 판결내용
3. 소견
Ⅶ. 향후 국제분쟁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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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급하고 4000만원의 지급기일을 20일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0일 지난 2005. 12. 19일에 약속한 4000만원이 송금되지 않았고, 2차분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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