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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재판보조기관이다. 각급법원의 판사 중에서 일정한 기간 이를 지명한다.
6. 변호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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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判).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1인간의 합의는 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10.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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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비약적 상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형사소송법372).
항고 : ① 법원의 결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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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단, 기피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의 기피신청기각의 결정은 기피 당한자의 소속법관이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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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다만,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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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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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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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심이유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2) 재심의 청구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3) 재심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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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3다 449 )
3)검토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명학하지 않고 또한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직분관할위반에 준하여 이송을 인정하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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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Ⅰ. 재판관할
Ⅱ. 심급관할
1. 의 의
2. 1998년 이전 -「2심제」
3. 1998년 이후 -「3심제」
Ⅲ. 사물관할
1. 의 의
2. 합의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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