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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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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중한 죄의 형에다가 일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제38조 제1항 제1호)하는 것이다.
3. 병과주의
수 개의 범죄의 형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제38조 제1항 제3호)하는 것이다.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3. 수죄의 처벌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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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경중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50조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서 전체적 판단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과하여지는 자유구속과 법익박탈의 정도를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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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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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 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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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어 이 모든 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이들의 만행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특히 이군과 홍양도 무기징역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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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함께 철저한 구상권의 행사가 또 다른 보완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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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책임능력
1.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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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설)
②사법자제설
③자유재량설
3)판례
<판례>대판 2004.3.26 2003도7878
4)결어
2. 인정범위
(1)외국의 경우
(2)우리나라의 경우
1)헌법명문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경우
2)학설상 인정되는 경우
II.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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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기 어려운 침해에 대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는 것 역시 지나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의 침해'와 '위난'의 차 이를 인정해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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