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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92.3.31. 전원합의체판결, 90도2033)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기소된 바, 상고이유로서 문제된 책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목적이 없었음이 주장되었고,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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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위도 절도로 의율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물의 소유권내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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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진실 추구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증거의 신뢰성을 반증하는 과정은 형사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정의로운 재판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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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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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론’
5) ‘무한경쟁론’
Ⅵ. 결론 Ⅰ.신자유주의에 대하여
1) 자유주의의 세 단계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2)신자유주의 이론
Ⅱ.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소비자 중심의 교육론
1)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논리: 바우처(Voucher)
2)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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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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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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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조차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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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미끄럼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 1세 영아는 신체적 제어가 미숙할 뿐 아니라 자주 넘어져 추락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지켜보는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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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미수로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84. 2. 28. 83도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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