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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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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된다(동법 제38조 준용).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Ⅲ. 처분 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Ⅳ. 처분의 개념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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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건의 이송에 관한 현행법의 특칙을 삭제하여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Ⅱ. 소의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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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경제학, CFE 발간자료 신회사법시리즈
- 박정훈, 독일법상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417-445면, 2001
-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2002
-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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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Ⅰ. 들어가며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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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피고경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피고 경정의 종류
피고 경정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①피고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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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회에 응한 때는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판례시보 1001호 판례특보해설). 다음으로 교정관계의 사안에 대하여 보면, 교도소장이 당해 수형자 이외의 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해 신분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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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소의 변경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Ⅴ 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일정한 경우 소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소송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나누어지며, 피고의 변경을 가지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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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⑵전문성과 비용 및 행정부담의 취약
2. 제도적 과제
⑴환경관리범위의 확장
⑵잠정적·예비적 침해에 대한 위험노출관리
⑶토양오염복구재원의 확충
<폐기물관리법>
Ⅰ. 서설
1. 바젤협약
오늘날 각국에서는 효과적인 폐기물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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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신고제
1 의의
2 요건
3 보완요구 및 적용대상 결정
취소소송
1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결론
[참고조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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