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행정권의 전횡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인은 전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도가 국민의 권리 보
|
|
|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4. 불가변력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5. 형성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6. 대세효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7.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 의
⑵ 반복금지의무 -「소극
|
|
|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제30조 제3항」
2) 집행정지를 통한 목적달성 불가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6. 임시처분 절차
7. 임시처분 취소
Ⅶ. 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
|
|
|
행정심판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공정한 심리재결을 위하여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 기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법에 의하면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위원장이 되고, 그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
|
|
|
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18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
|
|
청구. 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
|
|
|
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병합한 관련청구 외에 당사자에 의하여 병합제기된 관련청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것이다. Ⅰ 서설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Ⅳ 주장과 증거조사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
|
|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관련되는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심리의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병합된 심판청구사건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심리절차의 사
|
|
|
행정청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참가가 바로 요구에 의한 참가이다.
Ⅴ. 당사자의 권리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심판청구인과 심판 피청구인은 주된 권리로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정심판 절차상으로는
|
|
|
기관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⑵ 判 例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
|
메뉴펼치기
